[사설]‘新4당 체제’ 혼선 빨리 정리해야

민주당 신당파 의원 39명이 20일 탈당해 ‘국민참여 통합신당’이란 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로써 정국은 한나라-민주-신당-자민련의 신(新) 4당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쪼개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물론 민주당에 남든 신당으로 가든 정치인 개인의 선택이고, 이에 대한 심판은 결국 유권자가 내릴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의 분열이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당장 어느 당이 여당인지부터 헷갈린다. 두 당이 다 여당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여당으로 봐야 하는지, 아예 여당은 없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는 당적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명쾌하지 못한 태도 탓이 크다. 신당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으면서도 민주당 당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니 ‘민주당은 법적 여당, 신당은 정신적 여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는 노 대통령이 다음달 민주당을 탈당한 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무당적(無黨籍)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제라지만 사실상 내각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권력구도 아래서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당정 협조, 대야 협상, 국회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모호한 상황을 오래 끌어가서는 안 된다. 기왕에 신당 지지를 밝힌 이상 하루빨리 민주당을 탈당해 당당하게 신당이 집권당임을 선언하고 내년 총선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정치다.

신당에 동참키로 한 전국구 의원 7명도 마찬가지다. 낡은 정치의 추방을 외쳐 온 사람들이 의원직 유지에 급급해 이미 마음이 떠난 민주당 당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