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상현/국가자격시험 감독 강화해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가 통째로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들에게 낙담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다. 정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그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부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가 가져다준 시험의 공정성부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자격 종목별로 시험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험의 출제기관과 관리기관을 이원화하거나 시험 관련 권한을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상현 서울 성북구 종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