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완기/지방의원은 명예직…유급화 반대

최근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164명)이 발의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시군구 지방의원은 그 지방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인 각 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선심성 정책을 펴 유급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 시민단체는 이를 적극 반대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국가예산이 이런 곳에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약 1690억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같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방의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김완기 인천 연수구 옥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