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외철/'외국인 고용허가제' 충격 줄여야

정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이르면 올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인을 설득하고 이들의 막연한 불안요인과 애로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 및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전면 실시에 앞서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 실시를 해 본 후 부작용을 보완해 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외철 서울 강서구 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