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독재는 안된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개혁독재’ 발언은 당내 신구세력간 갈등의 와중에서 불거져 나온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민주당 집안 사정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차기정부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이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여권에서는 ‘개혁을 내세운 특정세력의 일방적 질주만 계속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당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채 하는 말들이다. 이틀 후 활동을 마치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해서도 ‘진보세력들의 개혁 밀어붙이기’라는 냉소적 비판이 있었다.

새로 구성된 대통령비서실 진용 역시 ‘이념편식’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70, 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 등 진보성향의 인사들이어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특히 비서진에 관료를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아 청와대와 행정부처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를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파워엘리트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혁을 코드로 하는 노 당선자로서는 거기에 맞는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들의 개혁적 사고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 경력이 변화를 담아내는 데 크게 손색없는 덕목’이라는 노 당선자측의 주장에도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보세력만이 아니라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껴안아 집권세력의 외연(外延)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정권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뤄가야 할 노 정권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다원사회의 정치는 획일주의를 피해야 한다. 대통령은 한쪽 의견만 듣고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이견(異見)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곧 있을 조각(組閣)에서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악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파격·깜짝 인사보다는 청와대와 내각의 균형과 보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