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성/‘실업자 양산’ 司試제도 바꿔야

최근 제42회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거행됐다. 이번 수료생은 798명이며 이 중 군입대를 앞둔 170명을 제외한 취업대상 인원은 628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비 판사 110명, 검사 80명, 변호사 245명, 기업체 행정부처 등 비 법조계통 24명으로 진로를 확정한 459명을 제외한 169명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수생 4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한 셈이다. 갖은 고생을 다해 합격한 후, 또 2년간 힘든 경쟁을 거쳐 수료한 이들이 실업자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차제에 정부는 사법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고 사법시험을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연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20% 이내의 판검사 인원을 50% 정도로 늘려 판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서울에 편중된 변호사 개업이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성 충북 제천시 하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