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구도 극복' 뜻은 좋지만

지역 정당 구도의 극복은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적 배타주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대국민 TV토론에서 밝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방침은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는 “어느 한 정당도 특정 지역에서 70∼80% 이상의 의석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의 논의를 정치권에 공식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만 있다면 지역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동서(東西)를 아우르는 큰 틀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 당선자측의 의지에 대해 순수하지 못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여소야대 구도를 여대야소 구도로 바꾸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노 당선자가 내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과 연계해 야당에 총리를 줄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 일이 시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이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 구상은 벽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자칫하면 다수 의석을 지키려는 한나라당과 어떻게든 소수당을 탈피해 보려는 민주당의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역 구도 극복은커녕 오히려 정국 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사안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적 입장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노 당선자로서는 정부 구성이나 정당 운영에서부터 지역적 색채를 지워나가는 것이 지역구도 극복 정치의 선결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