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투기 막을 대책 뭔가

충청권의 투기바람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당선 직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을 정도로 투기 바람이 거세다. 이전 대상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곳이 거론되는 바람에 투기바람이 광범위하게 불고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강제로 투기 붐을 진정시켜야 할 때 빚어질 경제적 파장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게 불 보듯 뻔한 데다 충청권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열풍이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아 망국적 투기병의 예방책은 화급한 과제가 되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투기 열풍의 최대 피해자가 늘 서민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충청권이 투기장으로 변하면 그 과실은 그곳 주민이 아니라 외지 투기인들의 몫이 될 게 분명하다. 투기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뒤늦게 ‘뒷북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대적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 정권의 그릇된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한 탓에 서민들이 당한 고통은 너무도 크다. 세무조사 등 응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졌지만 시중에는 3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풀려 있어 언제라도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노 당선자측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확실한 대책이 있다고 장담했다. 아직 정권인수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노 당선자측은 충청권의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묘책을 즉각 제시하고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현 정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외면할 경우 새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 문제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경제 전반이 흔들려 임기 내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