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盧 당선자도 나서라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10분


북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핵시설 재가동이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던 북한이 폐연료봉 8000여개가 들어있는 저장시설 봉인까지 제거했으니 이제 북한의 핵무장 의지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틀 전 정부가 원자로 봉인 제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원상 회복을 요구할 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되는 폐연료봉을 꺼내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금지선(red line)을 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핵문제를 아무 대책없이 차기 정부에 통째로 넘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한미간에 정상외교 가동 또는 외무장관 회동도 촉구했으나 정부는 시시각각 사태가 악화되는데도 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공조의 시늉만 냈다.

어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처음으로 회동했으나 핵문제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거듭 확인됐다. 북한이 핵무장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곧 책임을 넘겨받을 당선자가 핵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난제를 풀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야말로 노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5년 전 환란 때 당선됐던 김 대통령처럼 또다시 정권교체기에 북핵 위기에 직면한 노 당선자는 북한의 오판을 막을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북한을 착각하게 만든 요인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노 당선자는 이제 능력을 보여 줘야 할 심판대에 올랐다. 파국을 막으려면 이쯤에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고수하다가는 스스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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