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헌주/日의 '부시 핑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준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벌써부터 공격이 끝난 상황을 가정해 육상자위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매체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라크가 보유한 화학무기를 소각, 폭파하고 제조공장의 해체를 지원하기 위해 육상자위대 대원을 보낼 것이란 내용.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화학무기를 제조하고 처리했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인도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해 미군과 영국군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유류 등 전쟁물자를 나르는 수송선 3척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축함 2척이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을 호위업무 교대를 위해 인도양으로 내보냈다.

물론 일본 자위대는 이전에도 해외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업무 범위는 수송과 의료지원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작전을 위해 자위대가 수송과 의료지원 업무 이외에 ‘대량파괴무기 폐기지원’ 업무도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새 법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안보협의회에서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 꺼리는 미국의 현실을 적절히 이용해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우려에 부닥쳐 미사일방어(MD)체제의 실전 배치를 주저해오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구실로 구체적인 실전배치 일정을 밝히자 일본에도 배치하는 것을 환영하고 나선 것.

일본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편승해 자위대의 해외활동 영역 확대, MD체제의 실전배치 허용 등 민감한 난제를 슬며시 풀어가고 있는 것. 언제나 ‘미국의 요청’을 들면서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다. 이지스함 교체 투입에 대한 반대여론도 예전과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조속히 대선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일본이 ‘부시 강경호’에 편승해 ‘막 나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조헌주 도쿄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