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국정의제 上]정치 행정 사법-경제 과학 분야

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48분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 연구팀이 각당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박영대기자

《한국정책학회와 동아일보는 16대 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각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의 잣대가 될 국정의제 237개를 선정했다. 이를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28일자에는 정치 행정 사법분야와 경제 과학 분야를, 29일자에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와 교육 사회분야를 소개한다.》

▼정치 행정 사법분야▼

정치 행정 사법분야 전문가 조사
의제	빈도 (복수응답·회)
인사제도 개선	41
각종 법제도 개선	27
사법기관 종사자의 청렴문제	26
국회의원 자질 향상	24
사법기관 독립	24
선거제도 개선	23
권력구조 개편	20
인권 보호	16
정당 활동 개선	15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15

정치 행정 사법분야의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 과제는 ‘인사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는 모두 140명이 응답해 총 352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는데 3개 분야를 통틀어 ‘인사제도 개선’을 꼽은 빈도수가 41회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정책 시행, 적격한 인물을 발탁 기용할 수 있는 특별인사권의 지방자치단체장 이양, 능력 본위 인사정책, 개방직 계약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질 향상’이 24회(19.4%)로 가장 빈도수가 높아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구제 문제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동시실시 등 ‘선거제도 개선’이 23회(18.5%)였으며, 대통령제 개헌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20회(16.1%)였다.

행정 분야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에 이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15회,14.7%), 지방정부 조직개편(13회,12.7%) 순이었다.

사법 분야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 개선이나 소송절차 개선 등 ‘법제도 개선’이 27회(26.0%)로 가장 많았고, △판·검사의 청렴문제 26회(25.0%) △사법기관의 독립 24회(23.1%) 순이었다.

▼경제 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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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빈도(복수응답·회)
기초과학 육성과 과학기술인력 우대	31
농어업 경쟁력강화 지원	25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금융지원 강화	16
규제 완화와 자유경쟁풍토 확립	14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	13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집중억제	11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	11
통일 대비 SOC투자	10

거시경제의 운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차기정부의 주된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강화(16회), 규제완화와 자유경쟁풍토 확립(14회),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13회),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자제(8회), 지방경제 활성화(8회) 순으로 응답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초과학 육성 및 과학기술 인력 우대’가 31회로 가장 많았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비 국민총생산(GNP)의 5%로 확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면세정책 △기업경영자의 이공계 출신 할당제 △이공계 지원학생에 대한 병역 면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25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6회),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 대응책 추진(6회)이,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에너지산업의 선진화(9회)가 주요 의제로 꼽혔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중앙정부 및 주요 교육시설의 지방 이전 등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11회)와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월·전세값 안정 등 서민층 주택문제 해결(11회)을 꼽은 전문가가 많았다.

일반 국민의 제안은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IT)산업의 핵심전략산업화, 전자상거래 진흥,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통신비밀 보장, 불법 도청문제 해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 행정 사법분야

정책이념 및

국정운영

방향

·차기 정권의 국정운영 이념 정립

·임기 중 우선 추진 3대 과제 선정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방안 마련

정치 및

통치구조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 개편

·교차투표제도 도입

·상향식 공직후보 추천제도 도입

·선거제도 개선

·국정원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 기능 재정립

·대통령비서실의 직제 개편

·대통령비서실과 행정부처간 역할 재정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역할 재정립

·전자정부 등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 도입

법제 및

사법제도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 필요성 여부 검토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 구분

·검찰의 독립성 강화

·특별검사제 제도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역할 정립

·사법부의 사법윤리 확립

·인권침해 요소 제거

·사법시험제도 개혁

일반

행정분야

·정부조직 개편(정부기능의 통폐합)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재해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

·지방정부 재원 확충 및 지원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위상 정리

·과학기술인력 활성화

·공무원 보수(성과상여금)

·퇴직공무원 활용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보직기간)

·공무원 임용제도 개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육성방안

·개방형직위 확대

·인력관리 전산화(인사정책지원시스템)

지방/도시

분야

·시-도 통합에 대한 입장 정리

·대도시 자치구 개편

·지방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수도권규제정책 완화

·지방자치 운영 새 패러다임 구축(재정분권화)

경제 과학분야

경제일반

·신기술 성장산업 분야의 신규투자 촉진

·경제규제 완화 통한 투자기회 창출

·적대적 M&A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통한 민간투자 유도

·가계 부채 확산과 금리인상문제

금융 기업

구조조정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기간 결정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과정 책임 규명

·향후 금융 구조조정 추진방식 마련

·부실금융기관 처리방향

·하이닉스 잔존 채무의 조정방안

·하이닉스 해외매각 또는 독자생존 문제

·기업 워크아웃제도 평가 및 향후 부실기업 정리방안

·은행민영화 관련,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확대문제

·금융시장 경쟁체제 강화 대책

·개인 신용불량자 워크아웃제도 부작용 해소방안

·예금보호제도 개선(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대기업

정책

·재벌의 소유 및 경영방식에 대한 입장정리

·시장독점과 경제력집중 해소방안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문제

·출자총액 규제 문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투자자보호 실익여부 검토

·집단소송제 남용 부작용 대책

·경영 판단에 대한 사법적 책임추궁 문제

경제개방

·쌀시장 개방 따른 쌀 산업 구조조정 대책

·농업 구조조정 재원 확보

·농지소유 전용 제한 등 농업 관련 규제 완화문제

·쌀 수입장벽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협상 전략

·추곡수매제도 지속 여부

·경쟁력 취약산업 부분의 구조조정문제

·통상협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따른 부작용 해소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경제특구에서의 각종 규제특례 허용 수준 결정

조세

재정분야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방안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

·정부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기능 강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문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등 투명성 제고방안

·종합적인 실시간 예산회계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예산 편성 대책

·고용보험 등 각종 기금의 국민부담 최소화방안

·연기금 주식투자 문제

·조세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상충문제 해결방안

·상속 증여세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문제

·과표양성화 등 중장기적 세제 개편방안

건설

교통분야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주택수급 균형문제

·부동산투기 방지 위한 세제 개편방안

·자본시장 전체와 연관된 부동산 정책 수립

·부동산투기 억제 위한 부처간, 지자체간 조율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확보방안

·주거환경개선 정책

·주택공사의 민영화 및 토지공사와의 통합문제

·무분별한 택지개발 따른 난개발 억제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체 따른 향후 관리방안

·신도시 개발의 타당성 재검토

·통합적인 수도권 관리정책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갈등조정문제

·대도시의 광역 교통정책

·광역대중교통의 도로-철도간 효율적 분담문제

·대중교통의 활성화 전략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격차 완화방안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설정 및 비용 재검토문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대책

·인천국제공항의 통합네트워크 구축방안

·지방공항 내실화 방안

산업자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경제부처 간의 업무영역 재조정문제

·지식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

·디지털경제로 이행 위한 인프라 구축문제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대책

·외국인투자 지속적 확대 위한 정책

·국내 부품 소재산업 육성방안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 극대화 위한 산-학-연 연계전략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특허제도 혁신방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방안

·주5일 근무제 도입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지식 정보 기술 중심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영농규모 확대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쌀 수급 균형 유지 위한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문제

·쌀에 대한 소득보전 직불제의 확대문제

·농업분야의 금융비용부담 구조 개혁

·중국 일본과의 해양관할권 재논의

·남북 어업교류 통한 공동어장 개발 연구문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간 정책추진체계 재정립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문제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촉진 유도방안

·세계 기술시장에서의 표준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

·전자거래 확산 위한 지원체제

·정보기술 고급인력 부족현상 극복방안

·대학진학 대상자의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

·과학기술 연구의 질 향상 방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의 공유시스템 개선

·대학 기업 등 과학기술기관 간의 협력체제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한국정책학회 대선공약연구팀
분야	팀장	위원
정책총괄	송근원(宋根源·경성대)	염재호(廉載鎬·고려대) 허만형(許萬亨·건국대)목진휴(睦鎭烋·국민대) 최병선(崔柄善·서울대)이기식(李基植·동해대)
정치행정	염재호	조인원(趙仁源·경희대) 강제상(姜齊相·경희대)유재원(柳在源·한양대) 정종섭(鄭宗燮·서울대)
교육사회	허만형	박순애(朴順愛·숭실대) 문태훈(文泰勳·중앙대)김복규(金福圭·계명대) 하재룡(河在龍·선문대)
통일안보	목진휴	마인섭(馬仁燮·성균관대) 정진영(鄭璡永·경희대)
경제과학	최병선	홍성걸(洪性傑·국민대) 김동욱(金東旭·서울대)김헌민(金憲珉·이화여대) 김성철(金聖撤·명지대)

▼국정의제 발굴 어떻게 했나▼

허만형 건국대교수

한국정책학회의 국정의제 발굴작업은 올해 1월부터 10개월여에 걸쳐 일반 국민의 참여와 전문가 조사, 연구팀의 분임토의로 진행됐다.

첫 작업은 국정의제 조사방법을 확정하는 일이었다. 올해 1, 2월 한국ㅓΗ瑾?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기관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세 차례의 워크숍을 가졌진 결과 국정의제 발굴은 유권자가 중심이 돼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도 동시에 수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권자의 의견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의제 분야를 국회 상임위원회식으로 세분화하고 20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해 △총괄팀 △정치행정팀 △교육사회팀 △통일안보팀 △경제과학팀 등 5개 연구팀으로 대선공약연구팀을 가동했다.

5월20일부터 6월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의제 공모작업을 실시했다. 국정의제 공모는 동아일보의 사고(社告)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동아닷컴(www.donga.com)과 한국정책학회 e메일(kaps@chollian.net)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수집했다. 접수된 내용은 분야별로 정리해 국정의제 발굴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는 4∼6월에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는 대학교수, 정책실무자, 대학원 박사과정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e메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연구팀은 일반국민 대상 공모 결과와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정책영역별로 나눠 비교분석해 일반 국민이 바라는 국정과제와 전문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공통분모를 찾아 정리한 뒤 9월 국정의제의 미래지향성이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각 연구팀은 회의를 통해 각각의 국정과제를 정책의제 형식으로 정리했다. 10월 초 정리된 국정의제를 갖고 대선공약연구팀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이 과정에서 국가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포함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번 국정의제 발굴보고서를 각 정당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공약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허만형 건국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