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감]세풍 대 병풍 ＂자료 공개＂ 신경전

18일 서울지법·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세풍(稅風)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물고늘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맞불을 놓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세풍사건 1심 재판이 4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고 따진 뒤 “한나라당이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세풍기획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940억원의 안기부 예산 횡령 및 불법 선거자금 지원 사건 역시 20여차례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 등은 “민주당이 재판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정치선전을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병역비리와 관련돼 청구 및 발부된 압수영장 명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말려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던 김대업(金大業)씨가 수사관 행세를 하며 병역비리 피의자들을 수사한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의 조사로 기소된 120명의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을 적용할 의사는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