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②…남북관계

▽ 현 정부도 상호주의를 하기 싫어서 하지않은 게 아니다. 이회창식 상호주의의 실천 수단과 방법을 말해달라.

- "대북 포용기조를 지지한다. 포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 필요한데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 투명성 검증 등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가 확고하게 밝혔던 내용이다. 상호주의는 인식의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말은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우선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북한에 주자는 식이다. 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적십자총재와 통일부장관까지 갈아 치웠으나 얻은 게 무엇이냐. 북한도 대응조치를 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정부 관계자 등과의 토론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좋은 정책 펴는 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 당신이 상호주의 강조하면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것 아니냐'는 질문 받았다. 이에 '아마 김대중 정권이 역대 정부 중 가장 관용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가 없다. 앞으로 더 잘해준다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이제는 방법 변화의 시점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남북관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이 스스로 실제로 변할 때 남한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군사적 신뢰구축, 기능적 군사적 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 분단고통 해소, 철도 연결 이후에 진행될 문제들을 들어줘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북한이 하게 해야 한다."

▽ 집권하면 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대해 조사할 생각 있나.

- "조사 보다 이미 이뤄진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승계하냐가 중요하다. 나는 남북대화 원칙은 승계할 것이다. 다만 합의 내용 중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서에 평화나 평시 체제 변화에 대해 언급 없다는 점과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