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前국정원차장 항소심 주장 "분당 고급아파트 특혜분양"

  • 입력 2002년 5월 3일 06시 43분


고위 공무원과 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등 130여명이 지난해 분양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고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2년 전 청와대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비리를 보고한 뒤 대통령민정비서관실과 검찰이 자신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전 차장이 지난달 21일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본보가 2일 단독 입수함으로써 밝혀졌다.

▽고위공무원 등 특혜분양 주장〓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지난해 3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경쟁률 100 대 1을 넘어섰을 당시 고급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사 검사 등 130여명에게 특혜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극비리에 해당자들에게 통보해 해약시켰다”며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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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 정자지구에 건설 중인 파크뷰는 분양 첫날부터 1만여명이 몰리는 등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다. 지난해 제기된 ‘분당 백궁 정자지구 특혜 용도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에이치원개발이 시행사다.

이에 대해 에이치원개발 관계자는 “파크뷰의 고층 부분은 경찰 입회 아래 추첨식으로 은행알을 돌렸고 수의계약한 아래층은 일부가 9월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았다”며 “특혜 분양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장 뒷조사〓김 전 차장은 “2년 전 청와대에 최규선씨에 대해 보고했더니 권노갑(權魯甲)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과 홍걸씨가 임동원(林東源) 당시 국정원장과 나에게 노발대발하며 항의했고 나를 경질시키려 했다”며 “내가 사의를 표명한 뒤 두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담판을 지은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씨가 지난해 무기 구입 사업에 간여한 적도 있다”며 “이를 강력히 견제했더니 최씨와 김씨가 민정비서관실과 검찰을 시켜 내 뒷조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탄원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뒤 “국정원 간부로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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