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권오룡/선심정책 없게 대통령중임제를

1일자 A1면 ‘한국 10년 뒤 뭘로 먹고사나’를 읽고 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국가발전전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정치체제 특히 대통령단임제 때문으로 본다. 제5공화국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은 안정위주의 정책이나 문제점 해결 등 당면 현안에 그치거나, 임기 중에 빛을 볼 가능성이 있는 단기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국가미래 방향 제시는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임기 5년인 대통령도 국가의 중장기 발전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데 1년 정도마다 바뀌는 장관들에게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려면 대통령 중임제가 국가발전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권오룡 서울 강동구 천호3동·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