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시장 안정대책]2~3년 기대수요 차단이 열쇠

“분양가 자율화 재검토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손대지 않는 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냈다.”

건설교통부 강교식(姜敎軾) 토지국장은 8일 서울과 수도권의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올들어 정부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만큼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국세청은 6일 부동산 관련 세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한국은행은 7일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기조가 일부 기여했다”며 필요한 경우 콜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7일 2008년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남부 교통망 확충계획을 2∼4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수요가 서울 강남 등으로 몰리는 것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이 불편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건교부가 ‘아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부천 의왕 등 서울 주변 11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260만평에 2004년까지 10만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까지는 몇 년간의 시차가 있는 데다 다음 달부터는 ‘1인 1통장’ 제도로 청약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 열기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2∼3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金炫我)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판교 등에 고급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지금까지의 조치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다양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