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사설]특검 활약 계속돼야 한다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위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활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검이 아니었더라면 묻혀버렸을 추악한 범죄의 연결고리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연루자들이 속속 쇠고랑을 차고 있다. 특검이 없었다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와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는 유유히 법망을 피했을 ‘게이트 몸통’의 일부다. 특검이 아니었다면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연루 사실과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세금감면 지시가 밝혀졌을까.

뭉게구름처럼 번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계속된 부실 수사에 실망한 국민에게 특검의 활약은 가뭄 끝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다. 특검에 쏟아지는 격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검은 비장한 각오로 ‘특검 앞에는 성역(聖域)이 없다’는 평가를 입증하기 바란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8일로 끝나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당연하다.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이를 승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특검법에 규정된 두 차례 연장 기회를 모두 활용해 45일을 더 확보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이형택씨 등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보강 수사와 새로 등장한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 및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모자라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특검의 권한을 확대해서 의혹을 파헤치라는 것이 국민적 주문이다. 의혹의 실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수사 대상을 제한한 특검법을 내세우며 수사를 도중에 중단시킨다면 누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를 믿겠는가. 차정일 특검팀의 활약은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이 한 점 남김없이 파헤쳐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