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政經분리 포기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의 포기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방침을 굳힌 것은 햇볕정책의 ‘옥동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주체를 현대에서 정부로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의 22일 발언은 이 같은 절박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정부 내 혼선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체 변경 문제〓금강산관광사업 주체 변경 검토는 이 사업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관광사업에 대한 측면지원 입장에서 탈피, 사업 자체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홍 장관의 언급이 파문을 일으키자 통일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의 주체가 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어 정부 내에도 혼선이 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통일부 실무자들은 현대 이외의 기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사업주체 변경 절차도 간단치 않다. 우선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북한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다시 해야 하고 합의서도 재작성해야 한다. 또한 9억4200만달러에 이르는 현대의 관광대가 중 미지급분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정부는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의 명맥을 유지한다 해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홍 장관은 지난해 12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불개입 입장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침은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만 바꾸는 또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정부가 민간 관광사업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여행과의 차별성을 두게 돼 관광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아리랑축전과의 연계 문제〓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방침과 함께 북한이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아리랑축전 연계관광을 위해 금강산 육로관광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올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는 아리랑축전의 행사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 또 북한의 체제선전 관람을 정부가 권장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