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10만가구 짓는다

경기 부천 의왕시 등 11개 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에 260만평의 택지가 조성돼 10만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진다.

또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등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다.

정부는 8일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20㎞ 떨어진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11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주택 1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등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기준시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 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분산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강남지역으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외국인학교 같은 특성화 학교를 많이 세울 방침이다. 강남지역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높게 받는 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위반 사항이 많으면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에서 건설비의 30%를 지원해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올해 5만2500가구를 새로 짓는 것을 비롯해 2003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작년 1만5000가구에서 올해 3만가구로 늘리고 노후 주택을 고치는 리모델링 사업에 500억원을 새로 지원키로 했다.

김 차관은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군과 학원이 좋은 강남지역에 대한 이사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겹친 데 따른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주택 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