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일銀 등 내년 금융 공적자금 4조9000억 추정

제일은행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은행을 팔 때 매각 후 2년(워크아웃 채권은 3년) 안에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선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풋백옵션’을 달았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도 보험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의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 1조7000억∼3조1000억원이 더 필요한 등 추가로 넣어야 할 공적자금이 3조5000억∼4조9000억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발행했던 예금보험공사채권 4조5000억원어치의 만기연장(차환발행)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에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이 최대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풋백옵션에 따라 지금까지 제일은행에 투입된 금액은 3조6000억원에 이르며 여기다 자본금출자(4조9586억원)와 부실자산매입(6조6780억원) 등을 포함하면 16조원에 이른다. 내년초 1조8000억원의 풋백옵션을 투입하면 18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제일은행 풋백옵션은 내년말까지 적용되게 돼 있어 2003년초에도 상당금액이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내년에 금고와 신협의 추가정리에 1조5000억∼2조1000억원, 보험 증권사 정리에 2000억∼1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경호(金璟浩) 사무국장은 “현재 조성된 공적자금이 3조1000억원가량 남아 있으며 우선주와 자산 등을 매각해 6조6000억원가량을 조달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필요한 공적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은행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면 이 자금을 재투입하지 말고 만기가 돌아오는 원금을 갚고 그만큼 차환발행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