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 차관 의혹, 시간 끌지말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의 1억원 수뢰 의혹 보도가 잇달고 세상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물론 신 차관 본인은 펄쩍 뛰며 ‘진승현을 모르고 돈을 받은 일은 더더구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진상이야 드러나겠으나 어쨌든 이런 유례없고 볼썽 사나운 사태는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때 돈을 받은 사건이라는 보도이고, 이 나라의 법 질서와 기강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제2인자가 불신 받게 된 사건이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의혹의 뿌리를 캐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현준-진승현-이용호 3대 게이트’가 한 몸통에서 갈라진 일란성 세 쌍둥이 사건이다. 의혹의 눈길에서 권력 핵심부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청와대를 겨냥한다. 이번 의혹 사건이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한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이런 공세는 가열될 것이고 내막을 궁금해 하는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위를 놓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다. 사실 여부를 신속히 가려야 한다. 시간을 천연시키는 만큼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국민적 개탄이 확산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속전속결(速戰速決)로 엄정하게 파헤쳐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검찰이 정치적 고려와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아니라면 신속히 진위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수사 능력이 있고 관련 자료도 갖추어 온 검찰로 판단한다. 보도대로라면 검찰은 진승현씨의 돈을 중간에서 전했다는 최택곤씨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씨는 민주당의 특위 부위원장으로 실세와 가깝다고 큰소리 치고 다녀 이번 의혹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여당내의 반응도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만에 하나,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신 차관을 비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12일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도 신 차관 문제를 놓고 검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나 ‘정권’차원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비상한 결단을 내려 단호하게 진위를 가리고 심판하도록 해야만 정권도 검찰도 위기를 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