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농지 대폭 풀어 농민 주름살 펴주자

22일자 A12면 ‘위기의 한국 농업 7대 쟁점’을 집중 분석 보도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쟁점 사항 중 ‘농지 묶어 둬야 하나’에서 일부 경제 부처의 주장을 환영하며 농촌문제도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림부는 농지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고심해야지 일본의 사례만 모방하다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57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투입했지만 농가 소득은 떨어지고 오히려 농가부채비율만 10년 동안 두 배 이상 키웠다.

현재 우리나라 농림지역(용도규제 대상지역) 중 일부는 경지정리(농업기반시설이 된)지역이 아닌 다랑논이거나 농촌 자연부락 집터와 접한 텃논 등 영농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다. 이렇게 농업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기반 확대에만 매달려 농림지역으로 과다 지정했던 농정시대는 이미 흘러갔다. 이제는 세계화시대다.

쌀이 남아돌아 쌀값은 하락하고 무 배추의 과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 건져 농민의 생산 의욕은 저하되며 온 국민이 농촌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문제는 농림지역을 대폭 해제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용 직(경기 화성시 태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