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흥시장국가 안정위해 단기자본 이동 규제해야＂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및경제가불안해지고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흥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외채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흥국가 전직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된 신흥시장 저명인사 그룹(EMEPG·의장 사공일 세계경제원 이사장)은 5일 국제 금융체제를 바꾸기 위한 33개 권고사항을 담은 ‘국제금융체제 재건’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금융계가 신흥시장 국가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금융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단기자금이 급격히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환거래 때마다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흥시장 국가는 환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완전고정환율제도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완전변동환율제도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도록 중간 단계의 환율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 7개국(G7)의 금융감독 기관은 신흥시장에 투기적 공격을 할 수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