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등 232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과 집단 탈당 불사를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2명은 31일 발표한 ‘정치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선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현행 정당공천제는 공천 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賣官賣職)’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 자치단체 부단체장 권한 강화, 자치단체장 3선 연임금지 방안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0월16일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확정한 바 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