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연말 예산집행 몰아치기 대책 세워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들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자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을 종용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다.

확보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규모가 작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예산 심의 및 통제 체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차기 예산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나 절약한 예산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연말이면 공공 기관이 경쟁적으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 블록을 바꾸어 국민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상황도 바뀌고 사업규모도 달라지듯이 예산집행시에도 상황이 바뀌어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부만 사용하여도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산 당국은 법규에만 얽매여 예산집행 지침을 하나의 잣대로만 만들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내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남아도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공공기관이 예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방만하고 무조건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말기 바란다.

고 욱 성(경기 고양시 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