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권순활/출자총액 완화는 反개혁 ?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이 뜻밖의 역풍(逆風)을 맞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개혁후퇴론’을 들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변인은 “출자총액 제한제는 현정부 국정철학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인사는 “이 제도는 당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기류가 전해진 뒤 경제부처 분위기도 미묘해졌다.

정부여당 일각에는 대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깊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조차 “규제를 푸는 것을 반(反)개혁으로 몰아붙이는 일부 시각 때문에 제도개선에 한계를 느낀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그러나 ‘대기업 규제완화〓개혁후퇴’로 간주하는 시각은 국내외 경제질서의 흐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경제개혁의 핵심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다. 민간을 옥죄고 관치(官治)를 조장하는 규제강화를 개혁으로 보는 것은 난센스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들이 대거 국내에 몰려오면서 국내외 기업간의 ‘역(逆)차별 논란’도 심각하다.

LG계열 인터넷 포털업체인 ㈜심마니는 연간 매출액 40억원의 중소기업인데도 30대그룹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출자총액제한 등에 묶여 있다. 반면 외자계 경쟁사인 야후코리아는 매출액이 2배를 넘는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부채비율 87%로 신일본제철(260%)보다 훨씬 재무구조가 좋은 포항제철도 신규출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

대기업 임원 A씨는 현정부와 대기업간 관계를 ‘팥쥐엄마’와 ‘콩쥐’로 비유했다. 그는 정부측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계모가 의붓자식을 대하듯 대기업을 적대시한다고 꼬집었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일부 ‘개혁론자’에게 묻고 싶다. 귀하들이 말하는 ‘경제개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고 결국 국민경제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경직성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권순활<경제부>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