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위 ＂대우車 부평공장 대책 서있나＂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산업은행 감사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우자동차 매각협상 결과가 쟁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매각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으나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닌지, 부평공장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등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의원〓대우차의 매각 대가는 20억달러로 포드와의 협상 때 제시된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헐값으로 팔렸다. 대우차의 1차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책임이 사실상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헐값매각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본다. 또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부평공장은 신규 설비투자가 불가능해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손학규(孫鶴圭·〃)의원〓매각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전략부재와 각종 실언이 저가매각을 초래했다. 그러나 본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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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姜雲太·민주당)의원〓매각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99년부터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해 오던 문제기업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12조원 어치의 여신 중 우선주로 출자전환되는 1조3000억원을 제외한 10조7000억원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하다. 출자전환되는 우선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홍재형(洪在馨·〃)의원〓대우자동차의 자산가치에 비해 매각금액이 너무 적어 국부유출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세균(丁世均·〃)의원〓“한달 내 매각” “두달 내 마무리” 등 당국자들이 늘어놓은 수많은 허언이 국민의 대정부 신뢰 상실을 초래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종협상 타결까지 철저한 비상계획 수립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의원〓제너럴모터스(GM)는 그동안 “부평공장의 장부상 가치는 2조원이 넘지만 수익가치는 9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공장의 청산을 주장해 왔고 이번 협상결과도 청산으로 가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부평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부평공장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GM의 추가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아 헐값에 사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는 답변에서 “채권은행단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협력업체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면서도 “채권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