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책]강봉균 KDI원장 저서 출간…＂경제관료 책임-권한 필요＂

“한국경제가 꾸준히 성장발전하려면 경제관료집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30여년간의 ‘화려한’ 경제관료 경험을 지닌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관료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원장은 최근 펴낸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이란 저서에서 “한국 관료시스템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중국보다도 불안정하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며 “관료집단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선 경제부총리에 임기제를 도입해 대통령 재임기간과 같이 하거나 적어도 절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의 임면 제청권을 갖도록 해 팀워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는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매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조세행정기능(국세청 의미) 등 공정성 유지에 필수적 기관을 골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에게 기구개편 자율권을 보장하고 차관보 이상과 공보관 등의 자리에는 과감히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줄 것을 촉구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