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섣부른 경제낙관론 더 큰 위기 부를라

최근 국내 경제사정을 보면 암울한 느낌이 든다. 경기둔화가 시작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머무르고 제2의 위기론이 나왔는데도 아직 위기의식을 제대로 못느끼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미국경제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에 대한 경제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미국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올해 4·4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경제의 각종 지표는 이미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문이 12개월째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론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섣불리 미국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희망 섞인 발언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낙관적 대응은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쟁으로 발이 묶인 추가경정예산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 당국은 외부 상황이 호전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개선, 부실기업 매각, 기업규제 철폐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배 준 이(경기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