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권순활/'경제심리' 누가 망치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등이 잇따라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부측은 ‘경기활성화’와 ‘경기부양’은 다르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현실화’가 ‘가격인상’의 우회적 표현이라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어차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하며 결국 결과에 의해 평가받는다. 현시점에서의 경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더 많다. 그렇다고 ‘칼로 무 자르듯’ 한쪽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다만 부양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일단 유보하는 전문가들도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양책에 앞서 규제완화와 경제심리안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30대그룹 지정제도 등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라는 목소리는 민간에 이어 최근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5월에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사 결과 25개 조사대상국중 한국은 18위에 그쳐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한국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은 단기적 수치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어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정부 고위인사들은 그동안 자주 “경제는 마음에 달렸다”며 심리적 영향을 강조했다. “언론이 경제를 너무 어둡게 몰아간다”며 섭섭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 들어 정부당국이 웬만한 일 제쳐놓고 언론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조사 전쟁’은 경제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전 내놓은 ‘최근 경제현안 및 하반기 전망’에서 “6월까지의 가뭄지속, 남북관계 답보, 언론 세무조사 등이 경제심리 위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를 어렵게 몰아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