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한은행 ＂정부주도 금융 구조조정 효과없다＂

신한은행이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속내’를 파격적으로 드러내 파문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은 28일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제2차 은행권 구조조정이 끝나가지만 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한빛은행과 우리지주회사간의 불협화음에서 알 수 있듯…지주회사가 단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구조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교환 비율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투신
교환가격	1만2669원	4553원	3862원	5881원
교환비율	1	0.359381	0.304839	0.464204
*지주회사 주식을 1로 봤을 때

금융지주회사가 제대로 되려면 △미국처럼 자회사간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야 하며 △개별사업라인의 신설 인수 매각 등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업계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다 검찰조사를 받은 보험업계의 사례에서 보듯 고객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길이 없으며 법에 의해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복수인가를 취득할 수 없어 시너지 창출에 애로가 많다고 신한은행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현행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골드만삭스) 주택(ING) 하나(알리안츠) 한미(칼라일) 등 외국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한 타 은행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외국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경영투명성밖에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 자본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쉽게 말해 외자가 필요해 외국 금융기관들과 제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한은행은 증권 보험 자산운용 리스 등 모든 부문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BNP파리바그룹과 명실상부한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