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이라크 경제제재 11년만에 대폭 완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11년 만에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해 군수품과 무기관련 분야를 제외한 교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BBC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영국의 한 외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이라크에 대한 중대한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제재완화를 위해 다른 안보리이사국과 현재 긴밀히 접촉하면서 초안에 담길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혀 제재조치를 주도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제재조치 완화에 관해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이 같은 제재완화의 목적에 대해 “이라크가 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능력은 강력히 억제하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라크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도 16일 인터넷판을 통해 “이번 조치는 그간 경제제재조치를 강력히 비판해온 러시아 중국 등 일부 안보리이사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전환된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 행정부 내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은 96년 이라크에 내린 제재조치 중 하나인 석유수출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해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원유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새 제재완화조치는 ‘석유-식량 연계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기존 제재완화조치가 종료되는 6월 4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했다.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은 이번 완화조치에 석유수출의 전면 허용이나 직항노선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제재완화조치는 주로 교역활동에 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피해상황▼

이라크는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래 ‘죄값’을 단단히 치르고 있다.

미국 주도하의 유엔 경제제재 조치에 따른 직항노선 금지와 석유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국부의 주요 원천이 사라져 산업생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장이 멈추면서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공급이 절대 부족해진 데다 석유 금수와 무역활동 제약으로 수입 마저 곤란해 수많은 사람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다.

90년 이후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숨진 사람은 150만명에 이른다고 이라크 정부는 최근 밝힌 바 있다.

4월에만 5세 이하 어린이 5696명이 영양실조와 설사, 호흡곤란 등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8797명이 경제제재 조치의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것이 이라크측 주장이다.

수도 바그다드조차 상수도 공급이 수시로 끊기고 있으며 전력도 낮에만 공급되고 있다.

유엔은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96년 석유금수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6개월에 52억달러 어치의 원유를 팔아 이 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2200만명의 이라크 주민 대부분의 참혹한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