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黨政 주가띄우기 잇단 무리수

정부와 민주당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잇따라 무리수 를 두고 있다.

당정은 특히 증시부양을 위해 상식 을 넘는 세금감면혜택까지 내놓는 등 세제정책을 주가 띄우기 의 보조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세대 이두원(李斗遠·경제학)교수는 일부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영합하는 각종 특혜성 정책으로 증시수요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극히 단기적이며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 이라며 특히 세금과 함부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세 제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이 16일 밝힌 장기투자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세 전액면제 방침의 내용을 보면 배당소득세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

당정은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범위를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총액 5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할 방침. 가령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10개 종목을 갖고 있고 각 종목별 총액이 액면가기준 5000만원(우량주의 경우 시가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만 넘지 않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라면 수십억원의 돈을 분산투자하는 큰손 들도 단 한푼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소액주주 란 말이 무색하다 고 꼬집었다.

▽기존 정책방향과 모순되는 세제혜택=당정이 작년말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부활 한 것을 시작으로 증시부양 수단으로 감세라는 당근 을 잇따라 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가을만 해도 세제(稅制)를 동원한 주가 떠받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액면가나 공모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다가 올 7월부터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작년말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니 올들어서는 당당하게 감세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모두 받으면서 주식투자자에게 세제혜택,그것도 지나친 특혜 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선심을 쓰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중영합적 정책 을 없애기 위해 감세정책을 쓸 때는 반드시 대체세원(稅源)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연기금 동원 및 원금보장형 펀드의 문제점=정부는 최근 이달중 연기금 전용펀드에 8000억원을 넣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연기금을 과거의 증시안정기금처럼 주가 떠받치기에 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적지 않다. 재경부는 그러나 연내 증시투입액까지 발표해놓고도 증시부양용 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펄쩍 뛰면서 선진국형 연기금 운용방향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금보장형 펀드는 과거 국민투신이 처음 개발했다가 증시침체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대표적 상품. 가변적인 증시상황에서 실적배당원칙을 깨뜨리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대우채권 파동후 투신사를 저축기관 이 아니라 투자기관 이란 인식을 심어주려고 안간힘을 써온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다시 옛날 로 돌아가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권순활 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