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유성룡/집권만을 위한 개헌론, 국민이 모를 줄 아나

개헌론을 제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레임덕현상 방지라고 한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존재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임기가 끝나 가면 왜 레임덕현상이 생기는가?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새로운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재 기용을 애당초 잘못한 것이다.

레임덕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가 일고 있다. 첫번째 4년 임기가 끝나갈 때 권력 주변의 인물들은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지 모르니까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선되기 위해서 소신 행정 대신 선심 행정을 펼칠 것이다.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임기 말에는 다시 레임덕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소신껏 일할 것이라면 단임제에서도 끝까지 소신껏 일하면 된다.

그리고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차기를 노리는 데 5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는 국민을 자꾸 들먹이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이 원해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 차라리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하라. 국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

유 성 룡(경기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