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지방세 안걷힌다

  • 입력 2001년 4월 4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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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하락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0년도에 부과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1조2273억여원 가운데 징수액은 1조602억여원으로 징수율이 86.4%에 그쳤다. 체납액은 99년 1337억여원에서 지난해는 1460여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은 96년 94.3%였던 것이 IMF(국제통화기금)사태를 맞은 97년 92.4%로 떨어졌다가 98년 88.3%, 99년 86.8%로 계속 떨어졌다.

또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결손처리한 금액도 95년에는 10억여원에 불과했으나 99년 13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211억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20명의 징수독려반을 시군에 파견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금융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또 악성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7월부터는 출국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남도 김영철(金煐哲)세정과장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부도난 법인이 많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실직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체납 지방세를 적극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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