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츠 美사령관 ＂북한 군사위협 더 커져＂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은 2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난해 내가 증언했을 때에 비해 더 심각해졌다”며 “북한의 위협은 종전에 비해 증대되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보다 치명적”이라고 증언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은 소규모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한간에 군사적 불균형이 가장 현저한 부문이 대포 등 화력인 만큼 남측의 화력 증강을 통해 남북간 화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고강도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미사일의 해외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단계에선 주한미군의 어떤 병력 감축도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일부에선 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어 위협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군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앞으로 화해가 계속돼 검증이 가능한 상호신뢰 구축 장치가 마련되고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협을 감소할 경우 그때 가서 그에 상응하는 병력 감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북한 당국은 지난 1년반 내지 2년 사이 25만명이 아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는 그 기간 중 최고 100만명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