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재개발 인한 임시주택 구입 비과세

입력 2001-03-22 18:58수정 2009-09-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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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년동안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려고한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어떤 아파트가 고급주택인가.

전용면적 165㎡(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다. 2년전 재개발이 착수됐고 공사가 완료돼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한다. 양도세를 내야하나.

원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해야한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사서 거주해야할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과세된다.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받았다. 잔금지불 뒤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잡나.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러나 건설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이 완성된 날’ 즉 준공일이 기준이다. 또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는 입주한 날이 된다.

10년동안 1개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 때문에 월세로 살고 있다. 최근 프리미엄을 붙여서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양도세가 붙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된 뒤 팔면 양도세가 붙지 않지만 완공되기전에는 붙는다.

종로의 부동산을 팔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실거래가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면 확인된 실거래가액을 인정한다. 거래 상대방이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대신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30년동안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뒤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붙나.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팔면 100% 감면된다. 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확인되면 면세대상이다.

3명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각각 지분율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붙나.

단순히 분할만 하면 세금이 안붙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분만큼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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