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밀어붙이기는 안된다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모양이다. 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5일 당정협의에서 개발에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6일 부작용 문제가 있지만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 내 관련부처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 강행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1999년 현재 29%인 상황에서 150만명이 1년간 먹을 식량생산이 가능한, 여의도 면적의 94배나 되는 간척지 개발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방조제의 60% 가량이 건설됐고 사업비도 1조3000여억원이 투입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간척지의 물 사용시기가 10년이나 남아 있어 지금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만경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기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만경강 유역의 물은 아무리 해도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환경부는 만경강 물을 바다로 내보내는 환배수로, 금강호의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축산폐수 관리, 자연녹지 보전 등 그동안 제시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해도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 수준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경부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책에는 재원조달 미확정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까지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해양수산부는 간척사업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8%가 소실돼 백합 등 조개류가 소멸되는 데다 환경생태학적 관점에서 갯벌의 가치는 농지의 가치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정부 부처의 의견이 상반되는 데다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 왜냐하면 8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죽음의 호수로 변한 시화호의 정책 실패를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다.

파괴된 환경은 회복되기 어렵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마쳤는데 환경도 무너지고 기대했던 경제적 가치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사업 정책 결정은 밀어붙이기 식보다 환경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