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소장개혁파·율사출신 '인권위 공방'

국회는 27일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3개 특위를 열었다.

▽법사위〓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놓고 소장개혁파 의원들과 율사출신 의원들이 논란을 벌였다. 천정배(千正培) 송영길(宋永吉·이상 민주당)의원 등은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을 분명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위가 조사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출신인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함승희(咸承熙·민주당)의원은 “인권위 활동이 검찰 등 국가기관의 기능과 사기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재경위〓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의원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의원은 “담배업 제조독점권 폐지 이후 잎담배 경작농민을 보호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대우자동차 노사분규 수습방안과 정리해고 대책이 핵심쟁점이었다. 김낙기(金樂冀·한나라당)의원은 “경찰이 성당까지 폭력적으로 진입해 사제를 폭행하고 노조간부를 마구잡이로 연행했다”며 “과잉진압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호웅(李浩雄) 박인상(朴仁相) 박양수(朴洋洙·이상 민주당)의원도 “대우차 파업은 기본적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싸움인데, 이를 공안차원에서 다스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교위〓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이희규(李熙圭·민주당)의원 등은 “99년 12월 고속철도 시운전 때 열차의 후미에서 발생한 ‘스네이크 현상(좌우로 떨리는 현상)’에 대해 공단측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최근 다시 시험운행 중인 고속철에서 심각한 떨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의원은 “알스톰사로부터 계약기간에 차량을 납품 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클레임을 우려해 서둘러 원인조사를 끝낸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보건복지위〓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문제와 관련해 “90년 이후 10년 동안 연금의 평균 주식이익률은 2.4%로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이익률 3.7%에 미달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데도 주식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