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동기식 IMT-2000 연기 안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자금시장이 어렵고 신규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들의 열기가 식어서 자금력과 기술력 있는국내외 업체들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될때 까지 허가신청 접수기한을 연장키로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사업자들이 허가신청 연장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상반기중 동기식 사업자는 반드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언제까지 연장되는 것인가.

▲무기한 연장은 아니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될 때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할것이다. 상반기중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출연금 삭감 등 조건변경은 없는가.

▲비동기식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통상마찰 가능성 때문에 출연금을 깎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다만 초기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면서 분납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다.

--허가신청 고시는 다시 하는 것인가.

▲허가신청기한이 지난 고시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고시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임의대역이 아닌 동기식으로 재고시한다는 점이다.

--우수한 컨소시엄 구성의 가시화 의미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으로 볼때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것을 말한다. 현재 해외사업자들은 참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국내외 통신사업에 대한 투자전망에 대한 우려때문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허가신청 기한 연장으로 인해 서비스시기도 연기되는 것인가.

▲최근 알카텔이 국제 통신컨퍼런스에서 3세대 단말기가 2004년말이나 나올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시기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출시한을 명시했으나 연장을 요청해오면 정부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기한이 없는데.

▲정부가 기업들을 독려할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외에 또다른 컨소시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두고 봐야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중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가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관이 마음을 두고 있는 업체의 요청으로 연장한 것 아닌가.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와 외국통신사업자들이 연장을 요청했다. 외국기업들에게도 출연금 삭감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얘기했다.

--LG와 포항제철과 동기식 사업 참여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가.

▲만나서 얘기한적이 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반응과 보수적입장때문에 제1대주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사기준까지 발표한 상태에서 굳이 마감하기 전에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연장하는 이유는.

▲사실상 추진협의회에서 혼자 추진해왔으나 그쪽에서 정식으로 연기를 신청해왔고 입찰이 유산되겠다는 보도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3개 사업자 통신시장 재편과 이번 신청기한 연장과 관계가 있는가.

▲통신시장 재편은 무선시장에 있어서의 3원화이다. 2원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수익과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안정적 수입이 될 무선사업자가 유.무선복합시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동기식 사업도 무선사업의 3원화에 하나의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동기식 장비 수출은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기존 대역에서 1XEV까지 가기 때문에 단말기 산업육성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식보다는 진화방식으로 시장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상외로 듀얼모드 단말기 생산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대역에서 1XEV시장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2㎓ 대역에서도 이를 도입한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