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W 불법복제 집중단속

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3000여 기관 및 회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손홍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22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업계 간담회에서 “검찰과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00명을 동원해 무작위로 추출한 3000여 기관 및 회사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처벌 강도를 대폭 높이도록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