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국회 '약사법 개정안' 진통

22일 열린 국회 2002년 월드컵 지원특위에서는 최근 일본의 ‘저팬―코리아’ 입장권 발매문제로, 보건복지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월드컵 지원특위〓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과 이연택(李衍澤)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을 출석시켜 첫 전체회의를 가진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월드컵대회 준비상황과 일본의 입장권 등에서의 대회명칭 무단변경 등을 놓고 정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이윤성(李允盛) 이방호(李方鎬)의원은 “일본이 자국내 입장권에 ‘저팬―코리아’로 표기하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조직위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일본은 우승을 노린다며 국민의 열기를 월드컵에 집중시키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작 16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어도 8강은 목표로 해야 국민적 성원을 모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관은 “‘코리아―저팬’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대회명칭의 상표권 소유자인 국제축구연맹(FIFA)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위원들간에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위원들간의 신경전은 이날 전체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부터 시작됐다. 전용원(田瑢源·한나라당)위원장은 “주사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이 불편해 하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 등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났다”며 “국민 불편을 막고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도 “경제도 어려운데 비싼 돈을 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소위안을 지지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김명섭(金明燮) 김성순(金聖順)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홍신의원은 “항생제 내성률이 76%인 우리나라처럼 주사제가 과용되는 나라는 흔치 않다”며 “의약분업 실시로 주사제를 맞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홍의원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주사제 문제는 전체 의약분업 관련 민원의 4.9%밖에 안됐다”며 “국민 불편을 이유로 삼으려면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