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미의회 감세안 놓고 여야공방

루빈 전재무장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일 의회에 제출한 세금 감면안을 놓고 민주 공화 진영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氣) 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감세안인 제출된 뒤 처음으로 방송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ABC NBC CBS CNN 등 미국 주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등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1조 6000억달러의 감세 계획이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감세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ABC방송에서 "감세도 필요하지만 국가 부채도 갚고 사회보장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감세 규모를 당초 법안의 3분의 1 정도인 6000∼7000억달러로 줄이고 3분의 1은 의료 교육 투자에, 3분의 1은 군비 지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방송에서 "감세 규모는 1조 6000억달러지만 이에 따른 이자 손실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면액은 2조달러가 되는 셈"이라며 "향후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감세를 유보하는 조건부 감세안 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재정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발표이후 감세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있다.

공화당의 돈 니클스 상원의원은 CNN방송에서 "감세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했으며 NBC방송에 출연한 패트릭 투미 하원의원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가 적절하다"면서 구체적인 감면 증액 규모를 제시했다.

미국의 전 현직 재무장관도 감세 공방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11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최상의 제안"이라며 "감세가 성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95∼99년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은 1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90년대초의 천문학적인 예산적자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긴축 재정을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경고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