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직접 사인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없이 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교통사고 부상 수술중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안모씨가 D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과 관련,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교통사고 부상이 직접 사인이 아니더라도 ▶중상이 틀림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은 법적 인과관계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며 ▶김씨가 평소 심장 관련 병력이 없다는 점을 중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수술때 마취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에 따라 의료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사망사고와 교통사고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D화재의 4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앞서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 사고로 밑턱뼈(하악골) 골절의 중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회복세를 보이다 갑작스런 혈압강하로 같은 날 저녁 목숨을 잃었다.

사망진단서에는 교통사고(선행사인)에 의한 하악골 골절 등(중간선행사인)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추정.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인이 기록됐다.

국과수도 하악골 골절 등 부상은 생명에 지장을 줄만한 상해 정도는 아니며 심장병변에 의한 마취중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 D화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