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복지부, 2005년까지 '5大암' 전국민 검진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약분업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고 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 제도의 내실을 기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사회경험과 지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시범운영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과 암 퇴치 사업이 눈길을 끈다.

▽국민건강 증진〓2005년까지 위 간 대장 자궁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전국민 검진사업이 추진되고 표준 암검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저소득층은 무료로, 일반인은 의료보험을 통해 모두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것.

3월 개원되는 국립암센터 안에 암 연구소가 건립되고 치료효과가 좋은 최첨단 ‘양성자 치료실’을 암센터 안에 개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금연구역을 확대해 68%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3년까지 55%로 낮추고 9개 농어촌 지역에서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암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12개 주요 질환별로 우수 대학병원을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 해마다 1곳에 5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전 국민의 7.4%(354만명)인 노인 인구를 계속 사회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취지. 종교나 직능단체, 종합복지관 건물을 활용해서 교사출신은 진학 상담, 기업체 간부나 고위 공무원 출신은 경영지원이나 자문을 하도록 한다는 것.

또 중증 장애인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중 5200명에게는 근로시설 171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줄 예정이다.

장애인 1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이 12만8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저소득층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공제율 15%) 학생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공제율 10%)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모든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받아 생계급여 지급시 혜택을 본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10만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130곳과 고용안정센터 42곳이 새로 생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