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공적자금 제대로 투입됐나

입력 2001-01-19 19:42수정 2009-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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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한투신에 12조2074억원 △신세기투신을 한국투신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넘길 때 3586억원 △한남투신을 현대투신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넘길 때 2500억∼3750억원이 부당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을 닫은 신용협동조합 고객의 예금 대지급 목적으로 1조5349억원,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 5조5500억원이 들어가는 등 공적자금 110조원 중 24조원 이상이 ‘퍼주기식’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왜곡됐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의 긴박했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투신권 수신고의 25%를 점유하고 있던 양 투신사를 청산했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신세기투신과 한국투신이 지원받은 돈은 7개 민간 투신사가 출자한 것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회원상호 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도 여야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김정훈·이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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