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NYT-2000인터넷회고

입력 2001-01-12 08:53수정 2009-09-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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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인터넷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지난 한 해 세간의 관심이 됐던 인터넷 관련 소송을 정리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냅스터 관련 소송사건이 좋은 예이다. 이들 소송을 통해 사람들이 지적소유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저작권과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냅스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4400만명에 이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투표한 미국인이 4900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수이다.

두 번째로 프랑스 법원이 야후에 나치 기념품의 경매를 개최한 사이트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접속을 막도록 명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계 각국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이 이들 나라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국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중매체를 봉쇄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였다.

세 번째로 소유권 침해문제와 인터넷의 관계를 꼽을 수 있다. 스팸 메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법원이 컴퓨서브와 AOL 등 온라인 서비스사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발송된 스팸 메일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아무런 논란도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0/12/22/technology/22CYBER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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