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정권인수팀' 무슨일하나]새정부 밑그림 총괄

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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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43대 대통령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백악관 및 새 행정부의 고위직 인선을 비롯한 정권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딕 체니 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정권인수팀은 내년 1월20일 부시 행정부 출범을 위한 각료 및 고위공직자 인선 등 사전 준비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정권인수팀의 주요 임무는 선거운동기구를 정리하고 부시 당선자의 대통령 업무개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3000여개로 추산되는 정부고위직에 대한 인선 및 추천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대내외 정책기조도 마련하며 의회 언론 등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외부단체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도 모색하게 된다.

정권인수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각료 및 백악관 보좌관, 고위직 후보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3∼4배수의 후보를 부시 당선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백악관의 주요 직책, 정부의 각료 및 각종 기관장만 해도 100여명에 달해 우선 이들을 먼저 인선하고 나머지는 이들의 조언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주요 각료와 백악관 보좌진은 정권인수팀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인수팀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우선 당장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되는 사항중 핵심적인 것이 행정부 내의 주요 인사들의 존안기록을 담은 19권의 인사철이다. 93년 1월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총 2500여명의 상세한 인사 파일이 넘겨졌다.

이 중에는 15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산하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현직에 임명된 시기를 포함해 각종 배경 조사까지 상세히 첨부된 인사철과 함께 정부내 주요직 873개의 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정부 조직에 관한 규범집도 빼놓을 수 없는 인계인수 사항.

정권인수팀은 고위직 인선작업과 함께 각 행정부처에 걸쳐 업무를 인수받고 현안을 파악하며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의 이행 우선순위 등도 결정해야 한다. 정권인수팀은 앞으로 미국의 100여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에 파견되어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종합해 부시 당선자에게 보고한다.

이밖에 정권인수팀은 내년 1월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에도 공을 들이게 된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계인수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된 것은 1964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직 인계인수법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제도화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