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드물게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일 국회표결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민주당은 표결 무산을 꾀하고,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로 나가고, 자민련은 눈치를 살핀다.
이 사태는 검찰의 자승자박으로 볼 수 있겠다. 주요한 정치적 사건 수사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 검찰개혁이 여러번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일이 없다는 여론이다.
박총장은 회의석상에서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표정이 굳었다. '법대로' '순리대로' 하면 안될 일이 없다. 결국은 검찰 중립성 문제로 초점이 맞춰진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인사 독립 등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검찰조직이 부패해가면 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탄핵안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위기의 검찰', 과연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영록/동아닷컴기자 yr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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