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언]＂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만들자＂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칭 ‘정보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통신 복지실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스스로 만든 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기조 아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통신요금 할인과 정보통신기기 지원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등을 주내용으로 담았다. 김의원은 그러나 “나의 제안이 완성된 법안은 아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용을 보완해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정부 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정보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에 대한 91쪽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겨운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까지 국감장에 게시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